아동 안전 및 착취/학대 방지 정책(CSAE)
본 정책은 주식회사 에이블모멘트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‘TheAble’ 서비스에서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(CSAE)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,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-탐지-대응-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. (원문 취지 반영 및 보완)
#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성인(만 19세 이상)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, 플랫폼 내·외부 연계 활동을 포함해 CSAE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. 파생 서비스·이벤트·제휴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[원문 반영+확장]
#제2조 (정의)
- 아동·청소년: 만 19세 미만인 자.
- CSAE: 아동 성착취물(현실·가상·합성 포함)의 제작·유통·소지·열람·요청·교환, 그루밍(신뢰 형성 후 성적 착취 시도), sextortion(노출·금전 협박), 성적 대상화·묘사 등 일체.
- 금지 콘텐츠: 이미지·동영상·텍스트·오디오·링크·이모티콘·프로필·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을 sexualize 하거나 착취·학대를 조장·미화·모사하는 모든 표현.
#제3조 (연령 제한 및 확인)
-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가입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·이용 과정에서 본인·연령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위·변조 및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제한·조사합니다.
#제4조 (금지 행위 및 콘텐츠)
- 아동 대상 성적 콘텐츠의 제작·게시·공유·요청·거래·보관·열람
- 아동의 성적 대상화·묘사,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·관계 유도·합의 가장
- 그루밍(나이 속임·접근·신뢰 형성 뒤 성적 요구/만남 유도) 및 sextortion
- 아동 성매매·알선·광고, 관련 도구·가이드 공유
- 아동으로 보이도록 제작·합성된 콘텐츠 포함(현실·가상·합성 불문)
- 플랫폼 외 메신저 등으로 유도하여 상기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
#제5조 (탐지·검수 및 모니터링)
- 신고·탐지 신호 기반의 우선순위 긴급 심사 체계를 운영합니다.
- 자동탐지(키워드·행동 패턴·지표·해시매칭 등)와 수동 검수를 병행하되, 오탐 최소화·필요 최소 범위 열람 원칙을 적용합니다.
- 검수 인력은 정기 보안·피해자 보호 교육을 이수합니다.
#제6조 (신고 채널 및 비밀보장)
- 앱 내 신고, 웹 문의, 이메일: [email protected], 전화: 02-336-6526
- 긴급 위험 시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 추가로 117(여성·아동·학교폭력), 1366(24시간 긴급전화) 등 공공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선의의 신고자는 최대한 보호합니다. 악의적 허위 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#제7조 (접수·처리 절차)
- 즉시 차단: 신고/탐지 시 관련 콘텐츠 임시 차단 및 노출 최소화
- 긴급평가: 위험도·피해 가능성 판단, 우선순위 배정
- 조치: 삭제/비활성화, 계정·디바이스·결제수단 차단, 관련 계정 동시 점검
- 법적 협력: 범죄 정황 확인 시 관계기관과 협력
- 통지: 신고자/피해자(가능한 경우)에게 처리 경과 안내
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처리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수사 협조로 인해 상세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#제8조 (증거 보존 및 개인정보 보호)
- 법령 및 수사 협조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증거(로그·메타데이터 등)를 엄격히 제한된 접근으로 보존합니다.
-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2차 노출을 방지하며, 가능한 경우 실물 콘텐츠 대신 지표/해시/요약을 활용합니다.
- 사건 종결·보존 기한 도래 시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.
#제9조 (위반 시 제재 및 차단 조치)
| 위반 유형 | 설명 | 기본 제재 수위 |
|---|---|---|
| CSAE 콘텐츠 제작·게시·공유·거래 | 아동 성착취물/학대물(현실·가상·합성 포함)의 제작·유통·소지·열람·요청 등 | 즉시 영구 이용정지 + 법집행기관 협조 |
| 그루밍·sextortion | 나이 속임·신뢰 형성 후 성적 요구/금전·노출 협박 | 즉시 영구 이용정지 + 법적 조치 |
| 미성년자 대상화·묘사 | 미성년자를 sexualize 하는 발언·이미지·연출 | 즉시 삭제 + 30일~영구 이용정지 |
| 플랫폼 외 유도 | 외부 메신저/링크로 유인하여 상기 행위 시도 | 즉시 차단 + 30일~영구 이용정지 |
| 허위 신고 남용 | 악의적 허위 신고로 운영 방해 | 경고 → 7~30일 정지 → 영구 이용정지 |
사안의 경중·반복·피해 규모에 따라 제재 수위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.
#제10조 (피해자 보호 및 지원)
- 피해자는 고객센터로 비공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가능한 범위에서 계정 보호·추가 노출 차단을 지원합니다.
- 긴급 위험 시 112, 추가로 117(여성·아동·학교폭력), 1366(24시간 긴급전화), 1388(청소년 상담) 등의 지원을 안내합니다.
#제11조 (교육·예방·재발 방지)
- 임직원·검수 인력에 대해 정기 교육(피해자 보호·2차 가해 방지·증거 취급·신고 절차)을 실시합니다.
- 탐지 규칙 개선, 경고 UI, 위험행위 억제 설계 등 제품·운영 개선을 지속합니다.
#제12조 (국경 간 요청 및 법적 준수)
관계 법령, 사법당국 요청, 상호 법집행 공조 체계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협력합니다. 국외 이전 필요 시 관련 방침·동의를 따릅니다.
#제13조 (정책의 개정 및 고지)
중요 내용 변경 시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/앱 공지 및 이메일 등으로 고지합니다. 법령·수사 협조 등 즉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.
부칙: 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2025년 9월 30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.
신고 바로가기 · 이메일: [email protected] · 긴급: 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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